화물운송 허가후 취업보고 및 자격증명 발급 관련

 

질문

화물운송 허가후 취업보고및 자격증명 발급 관련

운송허가 받고 사업자 등록후 운행일을 하고있습니다. 톤수는 경화물 다마스 이고 퀵서비스 입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대행수수료 와 이전비 내고 양도 양수 끝났지만 의문점이 있어 여쭈고자 합니다.

협회가입은 의무가 아니라서 가입은 되어있지 않는 상태이고 다만 취업보고와 자격증명 발급은 의무인걸로 압니다. 최종 노란넘버 장착시 대행업체 직원한테 자격증명 발급과 취업보고는 어찌 되엇냐고 물어봣는데

직원말로는 할필요없다 합니다. 해서~ 물어보니 자격증명 같은경우에는 발급후 매월 5천원 식 관리비 조건으로 납부를 해야된다 그러고 나중에 폐업시 그때 신규로 발급받아 양도인 구비서류에 제출하면 된다고 그러네요.

저말고 다른 운송업자도 그렇게 많이 하고있다고 합니다. 돈을 매달 이중으로 납부할필요 까지 있냐면서 말이지요.. 협회는 사실 운송사업자에게 별도움이 없고 횡포로 자격관리비를 걷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보고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해놓은 상태이며 그 직원말로는 사업자등록도 하지않고 운행하는 운송업자도 많타고 하네요 물론! 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닌걸로 본인은 알고있습니다.

추후 본인이 사업을 그만두고 노란넘버를 양도할시 추징금이나 과태료 같은게 발생될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자격증명 발급과 취업보고 이 2두가지 문제입니다..

영~찝찝해서

 

비공개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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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을 하는 업체인지? 직원인지? 설명을 잘 못한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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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면 용달 사업자 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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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가입은 의무가 아니지만 나중에 차량에 팔게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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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변경하게 될때 협회에서 서류를 해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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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및 차량 변경이 안됩니다. (대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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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자격증을 발급 받는다고 해서 따로 월 5.000원의 납부금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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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월 회비를 이야기 하는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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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바다 차이가 있는데 대개 월 8.000원 전후 입니다. (가입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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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운송사업자들도 대부분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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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차량과 넘버를 매각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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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서류를 해주지 않아 가입비 + 넘버 유지기간동안의 회비를 일시납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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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발급받는 경우도 많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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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해당 건을(회비 미납 등) 소송을 걸어 승소하는 판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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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업체에서 사업자 등록없이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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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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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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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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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받을 걸 못받는데 발급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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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계산서 발행 및 경비 관련 부가세 환급시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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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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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등, 어차피 나중에는 납부하게 될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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