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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자가용 넘버로 회사에서 지입료를 받고 있는데...

by 바이크제로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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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문제다.

운수회사는 운수사업법 위반,

자가용 운행 기사는 자가용유상운송행위

그리고 차량을 사용한 업체에 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다. (양벌 규정 등)

=> 질문의 요지를 생각해 보면,

본인이 자가용으로 운행을 하는 데 있어 지입사에서 지입료를 왜 받느냐는 건데,

본인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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