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기사 단체 파업에 대한 소송

 

질문

지입기사 단체 파업에 대한 소송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환경부등록 법인회사로

차량 넘버 일반 하얀색 번호판 입니다

차량은 5톤 3대 7.5톤 한대로 지입기사 4명이 개인사업자 신고후 지입기사로 근무중입니다

최근 사내 부당사유로 인해 회사에 미팅(건의사항 요청차)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회사대표가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사4명은 공문발송후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시

파업까지 진행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같은 파업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에서 반강제적

계약서를 개개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진행햐바가 있습니다

계약내용:운송 정지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차2차 협의미팅을 요청 하고 이에 사측의 답변이 없을시

파업 진행

향후 사내 피해금액에 관한 손배청구 소송을 당할수 있나요?

현재로선 사측의 협력이 없을시 파업만이 저희가 선택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목적: 사측과 원만한 단가조정및 불합리적 운송방법 협의.

파업이 목적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긴글을 읽어 주셔 감사드리고

전문가님들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소송

 

rame**** 2023.05.31 

바이크제로

채택답변수 5,955받은감사수 34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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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도 비슷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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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체가 불법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환경 차량은 자가용 넘버로서

 

​

 

업체 대표가 차량을 구입 (법인 명의로 등록) +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

 

운행을 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

 

이에 해당 차량을 지입제 자가용으로 운행을 했다면 관계법에 저촉이 되며

 

​

 

질문자님도 이를 운행하고 운송료를 (용역비 등)을 받았다면

 

​

 

법 쪽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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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을 한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불법인 사안을 가지고

 

​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이며

 

​

 

차량을 어떤 경로로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

 

차량 매매 관련한 사람들을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것이

 

​

 

지금으로서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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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해당 변호사들은 해당 관계법들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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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만 날릴 수 있습니다.

 

​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면 질문자님이 법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로 고소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하며

 

​

 

가능하다면 법무사 정도로도 할 수 있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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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하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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