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간 화물차 위수탁 계약이 가능한가요?

 

질문

법인과 법인간 화물차 위수탁 계약이 가능한가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1항을 보면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과 위수탁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법인과 법인이 위수탁 계약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할 수 있다면 조건과 법령이 있나요?

 

비공개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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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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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도 나와 있듯이 운송사업자(법인사업자 등) 제외한 개인만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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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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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운송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으로 넘버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법인과 계약하여

 

​

 

넘버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

 

문제는 위수탁 차주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개인차주) 유가보조금 수령 및 행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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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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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으로 화물협회 및 국토부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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