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위수탁차주의 지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위 & 영업범위)

 

질문

화물 위수탁차주의 지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위 & 영업범위)

1) 화물 차량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업체로부터 위수탁계약을 맺고 위수탁 차주가 되었을 경우

저는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그 업체 소속이 되는것일까요

 

2) 만약 경기에 있는 회사에 위수탁 계약을 맺을 경우 저는 서울에 있는 자가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에서 영업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비공개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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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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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는 지입사 넘버를 부착했지만, (등록증 상, 운수회사 명의)

 

​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이니 개인화물사업자인데요,

 

​

 

해당 건은 용달 사업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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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위수탁차주는 개인화물사업자라고 하기보다는

 

​

 

영업용화물사업자라고 이야기하며

 

​

 

운행 및 영업에는 개별 영업용 넘버와 차이는 없습니다.

 

​

 

​

 

=> 2) 지입사에 위수탁 된 차량은 주사무소가 자가가 아니며

 

​

 

지입사 본점 주소가 주사무소가 되며 사업자 등록증에도 해당 주소가 표기됩니다.

 

​

 

영업용 화물차량은 본거지, 차고지, 주사무소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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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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