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제관련 소유권이전소송입니다.

 

화물차 지입제관련 소유권이전소송입니다

비공개 2024.03.09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2017년 9월 화물차를 구매하면서 넘버소유지입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었고 넘버사용료로 천삼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부는 지입사사무실근처에서 인줄해서 건냈고 일부는 사장이 요구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집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증도 집사람이름으로 되어있었고요

 

2020년 9월에 제 명의로 바꿔서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도 제 명의로 바꾸었는데 일이 여의치않아 지입료를 상당기간 체납했습니다, 지입사하고 관계도 많이 불편해지고 감정도 상하게되었고요 현재 밀릴 지입료가 900만원정도합니다

그러던차에 지난해 겨울쯤 법인대표가 바뀌었다고 연락을 한번 받았고요 지난달 지입사에서 보내온 관리비납부서를 보니 예치금,보험할증료,재판비용해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라고 보내왔고, 재판비용란에 있던 사건번호를 검색해보니 소유권이전소송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입사가 원고이고 저와 집사람이 피고로 되어있었습니다

법원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본바로는 소가가 1600만원이 넘네요

 

법원에서 주소보정해서 소장을 보내긴했다는데 곧 도착할것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회사에 준돈도 아깝긴하지만 위수탁계약서에 명시가되어있지않은상황이고, 재판까지하면서

머리아파야하는일인가싶기도하고, 얼마전 전화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담당직원의 고압적인 태도도 불쾌하고 저뿐만아니라 집사람까지 이름이 올라가있는걸보니 화가나네요

계약서상에 주기로 약속한돈이니 당연히 주어야할 의무는 있는것이지만 어떻게하는게 현명한선택인지 의견여쭙니다

 

소송에 대응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납되어있는 지입료를 주고 소취하를 요구해야하나요?

아직 소장을 받아보진못했지만 만일 소송에서 패소하게된다면 넘버를 반납하고 종결되는건지, 이니면 넘버반납후에도 법원의 판결대로 원고소가 천육백만원에 대한 채무를 지게되는건인지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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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적으로 과거 거의 동일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고 처리를 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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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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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에 대응을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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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시간만 소용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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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의 확률은 보이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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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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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넘버 반납, 상대방 소송비용, 밀린 지입료 및 공과금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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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사에 연락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납부 금액 절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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