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세금계산서 발급 질문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세금계산서 발급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2024.03.26

1. 대폐차 세금계산서 관련,

본래 지입차량 구매 시,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 이 후에 지입회사에서 차주에게 발급

이렇게 되는데,

대폐차를 하게 되면 대폐차공문을 잘 보관하여

지입회사 건너 뛰고 바로 차주가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맞을까요?

 

2. 대폐차와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가 화물자동차와 영업용번호판을 -> B에게 판매 및 이전등록 -> B가 차매매상사에 차량만 판매, 이전등록

이 경우에, 대폐차 처럼 양도양수 공문 잘 보관하고

A가 B를 건너 뛰고 매매상사에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A뿐만 아니라 상사 양 쪽 모두에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혹시, 위 두 부분에 대해 관련 법령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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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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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초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태에서 대폐차를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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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

 

자가용은 기존 위수탁이 되어 있는 차주 앞으로 이전이 되고

 

​

 

해당 부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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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에게 이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

 

계산서는 A와 B가 주고받은 상황이고

 

​

 

매매상과 A는 차량 관련한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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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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