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지입임대계약해지요건
비공개 조회수 34 작성일2024.04.12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차량을 지입 임대로 1년1개월가량 운행하다가
24년 1월 쯤 회사에서 일 을 하다가 다치 는바람에 3월에 디스크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진단이 4주 나와 회사에 4월한달 정도 쉬고 5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기다려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계약을 어쩔수 없이 해지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상에는 지입임대로 지불한 금액을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시에 반환 받을수 없다라고 명시는 되었는데.
제가 물어 보는게 일단 계약해지는 회사쪽에서 원해서 해지한부분이다보니 지입임대로 매달지불한 금액을 렌탈료로 변경하여 주십사 물어 봤지만 그냥 안된다라는 답변입니다. 현재 산재신청이 되어있는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시술후 일주일정도 쉬었는데 그것또한 일을 안햇다며 용차비를 청구하여 100만원가량 회사쪽에서 받아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한부분인데 제가 지불한 지입임대료를 렌탈료로 변경하여 차익금액을 반환받을수 없는건가요?
2.산재신청을 넣어놓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다쳐서 시술했는데 회사쪽에서 용차비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3.아니면 그냥계약서대로 개인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니 지불한금액은 못돌려받는건가요?
계약 #지입임대 #렌탈 #화물운송 #화물배송 #계약해지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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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각과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업체에서 그냥 안된다고 하는 건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남게 되는 금액은 되돌려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날수 계산 등)
=> 2. 화물운송(용역)계약이라면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용차비 등)
=> 3. 계약을 어떠한 형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도 무턱대고 처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귀책 관련하여 계약서 전반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따져봐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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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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