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5톤이상 화물차량 진입차로 위반
11톤 차량인데 4.5톤 이상 우측차로가 아닌, 다차로 하이패스를 통과하여 형사 고발 되었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1천만원 이하 이런글 쓰지마시고,
경험자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사고소 #화물차로진입위반 #고속도로통행위반
kil9**** 2022.02.05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312받은감사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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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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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운송사인데요,
동일하게 몇 번의 경험이 있어서 몇 자 적자면요,
형사고발까지 되었다면 출석하여 소명을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서 기물 파손, 과적 등의 여부 등)
=> 저희 소속 기사님들도 상황은 같다 해도
모두 동일하게 처벌받은 것이 하나도 없이
각각의 처벌이 달랐습니다. (과태료 처분 금액, 과적 여부 등등)
걱정은 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달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니
경찰/검찰에서 어떤 상황으로 기소가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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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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