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지입 넘버 없이 지입이 가능한가요?
비공개 2025.03.15
화주 회사에서 물품을 배송중이며 차를 사서 완제로 계약하였습니다.
물대비 명목으로 15만원씩 주고있습니다.
물류 사무실에선 넘버를 받을 수 있는데 임대비500과 지입료20정도가 더 나간다고하고
일반 번호판으로 사업자등록도 화물운수업이 아닌 기타도급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엔 제가 물류 사무실에 임대 넘버를 요구 할 수 있나요?
또한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현재 영업용이 아닌 일반 번호판으로 사업자 등록 및 유상 운송을 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내지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 물류사무실에 정상적입 운수회사인지가 궁금하며
자가용 차량을 운영시키면서 물류비 15만 원을 받는 것도 불법이며
신고를 하면 양벌규정으로서 차주 및 업체 모두 과태료 내지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 500만 원은 임대 넘버 비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곳에 알아보면 저렴한 것도 있을 겁니다.
=> 해당 회사를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 연락하여
행정을 상담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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