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계약해지

 

질문

지입차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에서 식품 배송 지입차를 하고있습니다.

물류회사의 계약조건은 주5일 순수입 380 보장 주6일은 450 보장 이었으며 차량+일자리 3500에 계약 후 일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주6일 순수입이 150~200정도 되었습니다.

일 시작한 초기에는 경험이 없어 한 두달은 수입이 적을 것은 예상 했지만 지금은 물량이 없어서 더이상 수입이 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수입으로는 생계가 막막하여 항의 하였더니 조금 더 기다리면 맟춰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화물차 영업용 넘버 운수회사 보험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하려 하는데 전 차주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요율이 150%로 올라서 1년 보험료가 300만원이 넘으며 보험요율을 100%로 낮추려면 제가 150을 입금시켜야 한다기에 물류회사에 건의하니 보험요율을 회사에서 낮춰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여러차례 전화 했지만 같은 말만 반복하였고 운수회사에서는 계속 독촉전화가 오고있는 상태입니다.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일을 그만 두게되면 1500 정도를 손해 보게 되고 일을 계속 하자니 악순환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물류회사의 순수입 허위 보장 그리고 보험료의 문제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또 제가 손해를 안보고 그만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hany**** 2022.03.01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349받은감사수 3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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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으로서는 금전적인 손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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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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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을 가지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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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보고 차량은 중고차량 - 넘버 반납을 하는 상황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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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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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함과 동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하여 조치를 받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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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해준다는 녹취 및 각서 등의 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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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라는 시간은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을

 

​

 

묵시적으로 인정한 상황으로 밖에 안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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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입을 허위로 말했다는 것은,

 

​

 

해당 운수회사 말대로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 빠져나갈 상황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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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놓았을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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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해서 소송을 건다고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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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서 현실적인 방법은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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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운수회사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직접 일자리를 알아보세요.

 

​

 

넘버가 임대 넘버인지는 모르겠지만 넘버 주체와 요율(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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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알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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