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물류 계약 파기시 세금

 

농산물 물류 계약 파기시 세금

비공개 2025.07.19

 

제가 농산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생겨 법인 회사와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총 금액은 10억원이고 현재 7억원이 가계약금으로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법인회사에서 돈이 안 도는지 계약 입금날짜를 못지켜 계약이 파기될상황에 이르렀습니다.이럴때 계약 파기가 확정되면 7억원에 대한 금액이 저한테 위약금 명분으로 남는 상태인데 이 7억원에 대한 세금이 나오나요?나온다면 얼마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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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계약이 파기되어 7억 원이 위약금 명목으로 질문자에게 남게 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며

 

 

 

7억 원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 단순한 계산으로서 산출되는 세액은, 단순 기타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세: 7억 원 × 20% = 1억 4천만 원

 

 

 

지방 소득세: 7억 원 × 2% = 1천4백만 원

 

 

 

총 예상 세금: 1억 4천만 원 + 1천4백만 원 = 1억 5천4백만 원입니다.

 

 

 

 

 

=> 기존에 얼마나의 매출에 얼마나의 세금을 납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기존의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어 누진세율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있을 실 텐데요,

 

 

 

필히 상담을 받아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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