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중개업과 관련하여

 

질문

화물 중개업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는 화물 업체들이나 차주들이 많습니다.

수년 전부터 업체들 부탁으로 차주들과 연결해 주고 있는데요.

 

점점 일거리가 많아져 정식으로 업자를 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알선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요.

이제는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플을 만들어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 알선 면허가 없어도 되나요?

2. 없어도 된다면 있을 때와의 차이가 있나요? 법적으로 현찰 일은 수수료를 못 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2022.03.10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370받은감사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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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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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차주에게 화물을 배차를 한다면 주선면허가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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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등을 만들어 차주와 업체를 연결해 주는,

 

​

 

실제 배차 행위가 없다고 하면 주선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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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면허 없이 직접 배차를 하면서 현금으로 수수료 등을 받고 있었는데

 

​

 

화물기사님들이 경찰 및 세무서에 고발, 고소 제보가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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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업법 위반과 세금누락(포탈 - 세무조사) 등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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