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지입 위수탁계약 중도 해지 가능할까? 지입기사 계약 해지 기준

 

화물 지입기사 위수탁계약 중도 해지
비공개 2026.03.02

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채결한 화물 지입기사입니다

1년 계약 이후 자동갱신으로 했으며, 계약기간은 4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정확히 두달전부터 계약서 상 회사 대표의 업무대리인에게 중도 계약 해지해야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지난달 말까지만 일하겠다고 전달 한 뒤 "일단 알겠다" 라는 답변을 받은 뒤 업무 위반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2차례 더 연락하여 그만두기 전에 사무실에서 사장님 뵙고 인사도 드려야하니 배차 조정을 해달라 말도 하였고 상대방 측으로 이해했으니 우선 바쁜 일 먼저 처리해달라 답변을 받아 계속 근무 한 상태.)
하지만 그만두기로 한 2일 전 사무실로 부르더니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로 명시 돼있고 양측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 라며 내쫓아서 저도 귀가하였습니다.

계약서엔 갑 을 둘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나와있지만, 계약서 작성 당시 다른 회사로 넘어가거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되 계약서는 형식적인거라 조항을 별도로 추가할 수 없어 그만두기 1달 전엔 얘기해줘라 해서 알겠다 하였고 이 내용은 제가 녹음본으로도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녹음본으로 있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때문에 이부분이 법적 효력이나 계약해지에 있어 효력이 없는건지.
2. 계약서상의 회사 대표 업무대리인이라 명시된 직원의 미보고 및 대처미흡으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과실을 물 수 없는지.
3.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각종 서류를 증빙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단순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지.
4. 아무리 개인사업자간의 계약이라지만 일할수 없는 상황을 계약기간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는게 가능한지

운수회사 지입계약 관련 사기 등을 잘 다뤄보신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사항이라 내공 및 채택 다 걸겠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정보가 필요하신분들 쪽지나 메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저희도 운수회사인데요,

​

지입차량 계약에 있어 가끔 접하는 내용이며

​

이제까지의 경험과 내용을 통한 정보를 공유드리면,

​

​

=> 1 . 녹음(녹취)는 중요한 자료이며

​

1개월의 기간을 이야기했고 

​

그동안 질문자님이 운행을 해주었다면 

​

이는 중요한 근거로서 계약 해지의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시, 법적 판단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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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해당 내용은 업무 대리인의 책임이며

​

나아가서는 업무 대리인 소속 회사의 책임입니다.

​

참고로 물류 / 운수회사에서는 소규모 회사면 

​

대표이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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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를 넘어가는 회사들이나 업무 분담이 되어 있는 회사라면

​

업무 대리인(회사 직원 등)이 계약 (위수탁 등)을 하고 서류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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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과실은 회사의 과실로 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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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번 답변과 연계를 하면 계약 해지를 해도 무관하며

​

질문자님께서 일을 할 수 없는 증빙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

​

=> 4. 용역계약이라고 해도 불가능하며 

​

일반 근로 계약이라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

이미 질문자님은 1번의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시면 되는 상황이며

​

나머지는 해당 회사에 소송이든 고발이든, 

​

법대로 처리를 하라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

​

​

향후 일을 그만두었는데,

​

용역비(운송료 등)가 제대로 제때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

오히려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자님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

​

정확히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요,

​

내용을 보면 끌려다니실 필요는 없고 

​

걱정할 부분도 없을 거 같습니다.

​

​

찜찜한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

내용증명을 보내고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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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해서 잘 처리되길 기원합니다.  

 

 

내 용 정 리

구 분	내 용
질문 내용	화물 지입기사 위수탁계약 중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해지 가능 여부
계약 상황	1년 계약 후 자동 갱신 상태이며 계약 기간 약 4개월 남음
사전 통보	약 1개월 전 계약 해지 의사 전달 후 계속 운행
녹취 자료	계약 해지 관련 구두 약속 녹음이 있다면 중요한 증빙 자료 가능
업무 대리인 책임	계약 관련 업무 대리인의 과실은 회사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많음
계약 해지 가능성	사전 통보와 근무 사실이 있다면 계약 해지 주장 근거가 될 수 있음
강제 근무 가능 여부	용역 계약이라도 강제 근무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많음
대응 방법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 또는 법적 절차 검토
추가 주의	운송료 미지급 발생 시 지급 청구 또는 소송 가능

 

 

 

 

 

 

*한 줄 정 리

화물 지입 위수탁계약이라도 사전 통보와 관련 증빙이 있다면 중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내용증명이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3545823159

법인 화물차 불법 위수탁 관련 질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