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기사입니다 법적소송 질문드립니다

 

 

 

질문

화물차 지입기사입니다 법적소송 질문드립니다

현재 OO운수회사에서 지입기사로 매월 관리비 납부하며 운행하고있는데요

 

이 운수회사가 A 사무실과 B 사무실이 관리하고있는데 불법증차관련하여 서로 법적 소송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로 자기들이 OO운수회사를 관리한다고 이야기하고있는 상황이구요

 

A는 법인사업자 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B측의 말을 듣지 말라고했구요 지입료계좌를 기존법인계좌에서 다른 개인계좌로 변경하였고 그쪽으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B측은 현재 본인들이 인수한 회사고 소송중이며 A측의 통장을 압류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입금하면 확인이 불가능하니 일단 입금을 하지말고 무시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안내되는 계좌로 일괄 입금하라고합니다

 

A측의 말을 듣자니 B측이 승소 할 경우 제가 입금한 지입료 확인이 안되어 피해를 받을것 같고 B측의 말을 듣자니 지입료 입금을 안할시 영업용번호판이 뺏길수도 있는거 아닐지 제가 구입한 차량 명의가 운수사로 되있는데 그것도 어떻게되는지

걱정됩니다 저는 당장 번호판이 없으면 바로 직장을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공개 2022.04.29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439받은감사수 31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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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전에 질문자님이 법인 넘버를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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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개인은 법인 넘버가 구매가 안되는 상황이며

 

​

 

개인으로 이전이 안된 상황에 넘버 값을 주고 구매했다면

 

​

 

그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불법증차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이 되면

 

​

 

넘버 말소 및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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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의 주체가 (차량 등록증) A인지? B회사 인지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될 거 같고요,

 

​

 

A회사가 넘버의 주체라고 해도 통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

 

개인통장으로 지입료를 납입하는 상황은 나중에 세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한꺼번에 해결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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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회사는 본인들이 넘버를 인수했다고 하고

 

​

 

불법증차된 넘버로 인해서 소송 중에 있으니

 

​

 

A측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본인들에게 입금하라는 식인데?

 

​

 

글쎄요?

 

​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B회사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

 

​

 

​

 

=> 보험료가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직접 결제를 하고 (가입 보험사 연락)

 

​

 

A 회사던, B 회사든 간에 결론이 나면 그때 지입료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

 

양쪽 회사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

 

​

 

​

 

=> 위에 방법이 A회사 B회사에 끌려다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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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권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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