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개인차주가 있고 그차의 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화물개인차주가있고 그차의 기사로일을하고있습니다

화물개인차주 기사로 일을하고있는데 사고가나서 과실100:0이나왔습니다 제가 전방주시를못하는바람에 사고가나서 상대방 차에대한 금전적피해는 보험처리가됬으며 화물차에대해선 보험처리가안되 견적이 2900만원정도 피해발생이됬는데 이금액은 기사가 전부책임지고 갚아야되는건지 만약 수리비책임을 지지않는다면 어떤처벌을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fort****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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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수 6,173받은감사수 35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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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기사직이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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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차주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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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가능한 부분 등 / 인사, 음주, 뺑소니 등은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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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차주가 질문자님에 차량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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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상담하여 조치를 받기를 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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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첨부 / 만약 없다면 운행 일지 등 운행을 했다는 증거가 될 만한 부분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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