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주선사업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질문

 주선사업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물차량 주선사업자를 준비함에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개설 주체 현황

- 현재 연 매출액 2,300억 정도 되는 중견 유통업체 입니다.

- 취급 품목은 '지류 상품' 도소매 입니다.

- 현재 자가 화물 차량 및 지입 차량 약 10여 대를 운영하며 저희 물량만 배송 중에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외부 차량도 이용 중이며, 타 화물 운송업체를 통하여 차량을 수배하고 있습니다.

 

2. 질문 사항

1) 취득 과정

- 저희 법인이 직접 주선사업면허를 취득하여 운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개설 해야 하나요?

- 최근 면허 신규 발급이 안되며, 중개사를 통해 면허를 매입해야 한다고 들었으며, 그것도 현금으로만 매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취득 방식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23년 7월 부터 주선사가 화물기사들의 산재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고, 산재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따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취득/운영 조건

- 자가 차고지 또는 자가 차량이 필수적으료 요구되나요? 그렇다면 조건은 어떤지요?

- 현 법인이 또는 별도 개설법인이 주선사를 운영할 경우, 기존 법인 또는 계열사와의 거래에는 제약사항이 있나요?(흔히 말하는 내부거래 기준 등)

 

3) 운영 계획 가이드

- 저희는 주선사업 운영을 통하여 저희 배송물량 및 계열사/관계사 물량을 모두 직접 취급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주선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까요?

 

 

 

질문사항이 많지만, 도움 요청 드립니다.

 #주선사업 #화물운송 #주선면허 #주선면허매매 #화물배송

 

st**** 작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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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수 6,176받은감사수 35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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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법인사업자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여 운영을 해도 무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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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매출이 다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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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자를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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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선면허는 판매를 하는 사람에게 허가권을 양도받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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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 이전 외 다른 업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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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금액은 전부 현금이지만 가끔 계산서를 주고받아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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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소지가 있으며 부가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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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선사, 운송회사 모두 운영되는 차량의 모든 운전자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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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고용까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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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발생한 과정에서 일부 책임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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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선사는 자차 내지는 차고지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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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 아닌 이상, 기존 법인에서 신규 법인으로 일감을 준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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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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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언급한 내용을 보면 주선면허가 아닌 화물 운송업 면허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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