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고 책임 범위

 

회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의 사고
kmk9**** 2026.02.13

회사에서 25톤 화물차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납품 중 사고로 상대방이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기본 자동차 보험 처리만 하고 추가 합의는(형사)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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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직이라면 당연히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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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납품 등)이라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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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동차 보험처리를 벗어나는 형사건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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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처리를 해야 하기에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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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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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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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부, 노무사,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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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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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내 용 정 리

구 분	핵 심 키 워 드	내 용 정 리
사고 유형	업무상 화물차 사고	배송·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
민사 책임	회사 책임	사용자 책임 원칙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형사 책임	운전기사 개인 책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형법 적용 대상은 실제 운전자
형사합의	형사합의 주체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합의는 보통 운전기사 명의로 진행
보험 처리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보험으로 민사적 손해 우선 처리
판단 기준	업무 관련성 판단	개인 용무 중 사고인지, 업무 중 사고인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한 줄 정 리

업무 중 발생한 화물차 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 책임과 형사합의는 실제 운전기사에게 적용될 수 있어 사고의 업무 관련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