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운송 구두 계약 손해배상 되나요?
한 공장과 2년간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수업체입니다.
(2021.1.1~2022.12.31)
계약조건은
추레라 차량 1대로
매월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계약한 공장내에서
정해진 곳으로 자재를 운반해주는 조건이며
매월 정산으로 2년간 일하는겁니다.
(흔히 말하는 월대 추레라 계약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 총 16대를 운영중인데
하필이면 저와 차량간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해 일하던 사람이
말도 안되는 개인상 문제로 그만둔다고 합니다.
현재 공장과 저(운수업체)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계약이행 증권도 존재합니다.
또한 그만둔다는 차량은 특수차종이라
대체 차량 수급도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2021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일해줘야 하는건 알지만
계약서를 쓴건 아니지 않느냐며
제 사정 봐준다는식으로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한달안에 다른 차량 구하랍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해당 차량은 특수자동차로
남은 계약기간 4달을 위해
제가 직접
제작 및 수급하기에는 손해가 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남은 계약기간까지 일해달라는거고
차량은 나가겠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는 없지만 나간다는 차량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sogo**** 2022.08.16
바이크제로
채택답변수 5,604받은감사수 32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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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는 차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 관련하여 차주와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계약서상 계약 해지 1~3개월만 채워주면 문제없이 해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원청과 상의하여
대체 차량 수급이 어려우면 현재 운해하고 있는 16대로 (15대)
배차를 하는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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